제5공화국 헌법 개정 및 대통령 직선제 폐지 (1980년 10월 27일) - 군부 정권 체제 확립과 국제적 반응

1. 서론 -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의 역사적 의의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개헌은 5.17 비상계엄 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두환 정부가 본격적인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간선제(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방식)가 도입되었으며, 대통령 임기가 7년 단임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국회 기능이 축소되고 행정부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를 이유로 군부 정권의 체제 정비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본은 한일 경제 협력 지속을 위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소련과 중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검토하였다.

본 에세이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일자별 주요 사건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비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국제적 시각을 반영한 역사적 해석을 제공한다.

2. 1980년 10월 27일 - 제5공화국 헌법 개정과 외국의 반응

사건 개요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군부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이번 개헌은 전두환이 주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개헌안이 통과된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설정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강력한 국가 통제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군부의 정치 개입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었다. 국회 기능은 약화되었고, 행정부 중심의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정권이 사실상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가 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주목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 전두환 정권의 개헌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은 한일 관계의 안정적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중국과 소련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검토하였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 한국: 《제5공화국 헌법 개정 보고서》(국가기록원 보관)
  → 개헌의 목적을 "국가 안정과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한 체제 정비"라고 기록하였으며,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도 장기 집권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민주적 통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분석도 포함되었다.

● 미국: 《CIA 한국 헌법 개정 분석 보고》(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보관)
  → "한국의 개헌이 군부의 정치적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전두환 정권의 체제 정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 일본: 《외무성 한국 개헌 보고》(일본 외무성 보관)
  → "한국의 정치 체제 변화가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향후 경제 협력 관계 유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 내 반발이 커질 경우 한일 외교적 대응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 중국: 《조선반도 정치 상황 보고》(중국 외교부 보관)
  → "한국의 개헌은 미국의 정치적 개입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 러시아(소련): 《소련 외무성 한반도 정세 보고》(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보관)
  →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며, 이는 미국의 반공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의 군부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3. 결론

국가별 평가

● 미국: 전두환 정부의 개헌을 한국의 정치적 안정 유지와 반공 체제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평가하였으며, 민주주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 일본: 한국의 개헌이 한일 경제 협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한일 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지속하였다.

● 러시아(소련):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가 냉전 체제에서 미국의 전략적 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 중국: 한국의 개헌이 미·한 동맹 강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하며, 북한과의 관계 조정을 통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려 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의 시사점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군부 중심으로 개편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직선제 폐지와 행정부 권력 집중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치 체제 변화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은 실리적 외교를 유지하며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반면, 소련과 중국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며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개헌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이 되었으며, 이후 대통령 직선제 부활과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았으며, 향후 정치적 개혁과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의 기반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