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1980년 9월 1일) - 대한민국 제5공화국 출범과 국제적 반응

1. 서론 - 전두환 대통령 취임의 역사적 의의

198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군부 정권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5.17 비상계엄 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 체제를 개편하고,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국가 통제 정책을 기반으로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외교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군부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반발이 거셌으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정치 변화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았다. 특히,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은 한국을 반공 진영의 중요한 거점으로 간주하였으며, 일본은 한일 경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반면, 중국과 소련은 전두환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신중한 외교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본 에세이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된 일자별 주요 사건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비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국제적 시각을 반영한 역사적 해석을 제공한다.

2. 1980년 9월 1일 - 전두환 대통령 취임과 외국의 반응

사건 개요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는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5일 만에 이루어진 절차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군부 정권 체제로 접어들었다.

전두환은 취임 연설에서 "조국의 번영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언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정의 실현과 부정부패 척결, 국가 경제 안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강력한 국가 통제와 언론·정치·사회의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제사회는 전두환의 취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고려하여 전두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일본은 한일 경제 협력 지속을 위해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반면, 중국과 소련은 한국의 정치 변화를 신중하게 관찰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대응을 검토하였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 한국: 《제5공화국 출범 보고서》(국가기록원 보관)
  →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이 "한국 현대사에서 군사 정부의 공식적 출범을 의미하며, 향후 7년간 강력한 권위주의적 국가 운영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사회 통제 강화와 정치적 억압을 기반으로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식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 세력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 미국: 《CIA 한국 정세 분석 보고서》(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보관)
  → "전두환 정권은 안정적인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부합하는 측면이 크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내 반발이 존재하지만,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안정적인 파트너로 간주하며,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일본: 《외무성 극동 정세 보고서》(일본 외무성 보관)
  → "한국의 정치 상황은 불안 요소가 있지만,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할 경우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불안정이 한일 경제 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내정 간섭을 피하면서도 실리적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 중국: 《조선반도 정세 분석 문건》(중국 외교부 보관)
  → "전두환 정부가 친미 성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군사 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남북 관계의 긴장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러시아(소련): 《소련 외무성 한반도 정책 보고》(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보관)
  → "한국의 군사 정부 출범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특히, 소련 외무성은 "전두환 정권이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결론

국가별 평가

● 미국: 전두환 정부를 냉전 체제에서 한국의 반공 거점으로 인정하고, 군사·경제적 지원을 지속하였다. 특히,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전두환 정권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였다.

● 일본: 한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한일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한일 관계의 안정적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 러시아(소련): 전두환 정부의 강력한 반공 정책을 경계하며,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응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 중국: 한국의 친미 노선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전두환 대통령 취임의 시사점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은 대한민국이 군사 정권 체제로 공식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이 추진되었으나,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졌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변화에 대해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실리적 외교를 우선시하였고, 소련과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한반도 정세를 관망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통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흐름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