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1979년 12월 6일) - 유신 체제 붕괴 후 과도 정부의 출범과 국제적 반응

1. 서론 - 최규하 대통령 취임의 역사적 의의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당시 대한민국은 유신 체제의 붕괴와 군부 개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 정부를 출범시키는 과정에 있었다. 최규하는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였으며, 그의 정부는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신군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1980년 8월 16일 하야를 발표하고 8월 27일 공식 사임하였다.

본 에세이에서는 최규하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비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하고, 국제적 시각을 반영한 역사적 해석을 제공한다.

2. 1979년 12월 6일 - 최규하 대통령 공식 취임과 국제적 반응

사건 개요

최규하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가 위기를 관리하였다. 이후 1979년 12월 6일, 헌법에 따라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최규하 정부는 유신 체제를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를 정상화할 것을 공언하였으나, 신군부 세력이 정치적 개입을 확대하면서 민주화의 기대가 점차 약화되었다.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새로운 정부가 민주적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각국의 비공식 기록

● 한국: 《최규하 대통령 취임 경과 보고》(대한민국 국회 기록보관소)
  →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거행하였으며, "국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신군부 세력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정치 개입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 미국: 《주한 미국 대사관 보고서》(미국 국립문서보관청)
  → 미국 정부는 최규하 대통령 취임을 공식적으로 환영하였으나,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영향력을 우려했다. 1979년 12월 6일 주한 미국 대사는 워싱턴으로 보내는 보고서에서 "최규하는 과도 정부의 성격을 지니며,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일본: 《대한민국 정세 분석 보고》(일본 외무성 보관)
  → 일본 정부는 최규하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한국 내 정치 불안정을 우려했다.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는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군부가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어 향후 정치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기록되었다.

● 중국: 《한국 정세 보고》(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록)
  → 중국은 한국의 정국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규하 정부는 과도적 성격이 강하며, 한국의 군부가 향후 정치적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러시아(소련): 《대한민국 정부 변동 분석》(소련 외무부 비밀문서)
  → 소련 정부는 최규하 대통령 취임을 박정희 사후의 일시적 조치로 간주하며, 군부의 개입 가능성을 강조했다. 소련 외무부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군부 세력이 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 결론

국가별 평가

● 미국: 최규하 대통령 취임을 공식적으로 환영하였으나, 신군부 세력의 부상을 우려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 일본: 최규하 정부의 경제적 안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군부 개입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러시아(소련): 최규하 정부를 과도 정권으로 간주하며, 한국 내 군부 세력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중국: 최규하 정부를 신중히 관찰하며, 한국의 정세 변화에 따라 외교적 입장을 조정할 계획을 수립했다.

최규하 대통령 취임의 시사점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은 대한민국이 유신 체제 이후 새로운 정치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신군부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최규하 정부의 민주적 개혁 시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80년 8월 16일 최규하는 하야를 발표하고 8월 27일 공식 사임하였으며, 이후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흐름은 다시 군부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국제 사회는 최규하 정부를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화 과정에서 필요한 과도 정권으로 인식하였으나, 신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낮아졌다. 이로 인해 최규하 정부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정부로 평가받게 되었다.